이해찬 "윤석열 '여가부 폐지' 난리법석 한심…고약한 일"

"지지율 얻자고 밑도 끝도 없이 갈등 불 질러"

"정책 만들 땐 가치와 현실 사이 균형 잡아야"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7일 오후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시민광장위원회 부산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발표한 후보나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 모두 참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대위 상임고문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소통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에 올린 칼럼에서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언론들에서 난리법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정책을 발표할 때는 최소한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은 어떻게 보완하겠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른바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 거버넌스를 앞으로 어떻게 꾸리겠다 정도는 얘기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검찰 신문하면서 사람 말 문지르듯 툭 내뱉는다고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면이 불리하니 지지율 조금 얻자고 사회 갈등에 불 지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나라의 미래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생각도 없는 고약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작년부터 정책 선거를 호롤 이끌어왔다"며 "여성 안전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같이 분야별 큰 공약도 있었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현장의 요구들을 모아 만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소확행' 공약도 벌써 44개를 발표했다"고 추켜세웠다.

이 전 대표는 "요즈음 탈모 치료 급여화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병수당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초등생 3시 하교제, 비정규직 공정 수당 등 정말 소소한 듯 보여도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들이 아주 많다"며 "실현된다면 국민들의 행복이 차곡차곡 쌓일 좋은 공약들"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들 때 또 하나 아주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가치와 현실 정책의 균형을 잡는 일"이라며 "가치는 방향이고 정책은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치가 없거나 혼란해 방향을 잃으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 마구잡이로, 진정성 없는 정책을 이리저리 '내뱉는' 수준이 된다. 이런 정책은 결국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된다"며 "반대로 아무리 방향이 굳고 좋아도 국민과 시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을 고집 피워가며 수단으로 삼으면 오히려 그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 옳은 방향마저 자칫 독선이 되고 국민과 현실이 용납하질 않는다"고 했다.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세 감세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밀어붙이는 행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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