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핵보유국, '핵전쟁 방지' 성명에도…北 제어 역부족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책 가능성 작아"

[서울=뉴시스]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1.1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3일 5개 핵보유국(P5) 지도자들이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금지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말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P5의 공동성명 발표와 이란과 북한 핵협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우호친선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이번 공동성명의 무게를 의식하겠지만 이란과 달리 핵무력을 완성한 자칭 핵국으로서 핵고도화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위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는 북한이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올해 핵무력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핵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면 이란과 달리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 "실제로 올해 핵국들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북한 비핵화가 뜨거운 감자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확고한 대중견제 기조상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룰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시스]1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1.12

그는 "미·중·러 모두 전략상 북한 내지 한반도를 강대국 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서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는 만큼 이란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책이 사용될 가능성 역시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인다"고 짚었다.

조 위원은 "한반도에 형성된 강대국들 간 힘의 균형점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어느 나라도 밀거나 당기지 않음에 따라 한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은 불가피하게 '전략적 인내 2.0'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핵국들의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은 현상 유지 형태의 교착 상태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