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으로 대북 돌파구 마련해야…방치안돼" WP

WP 칼럼니스트, 칼럼 통해 주장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공개한 사진에 14일 북한군이 평안북도 철도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통신은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검열사격훈련을 실시해 2발의 전술유도탄이 동해상의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부과한 새로운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2022.01.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백신 외교를 통해 대북 문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로긴은 "우리는 북한을 1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칼럼에서 "김정은은 더 위험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해 2022년에는 전 세계가 북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지난 5일, 11일, 14일 등 3번 미사일 시험을 벌였다.

로긴은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김 정권을 상대하는 것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외교 정체를 타개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버전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은 지속할 수 없다며, 북한이 세계에서 백신 미접종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짚었다.

당초 김 위원장은 2020년 대부분 인도주의 단체, 외교관을 평양에서 떠나도록 강요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을 수용하고 국제적십자사가 북한 내 일부 전염병 퇴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긴과 통화한 몇몇의 북한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백신)은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은 세계의 모든 지도차처럼 매일 일어나 자신의 인구를 백신 접종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며 "전에 없던 인도주의적 개방이 있을 수 있고 안보 측면의 더 넓은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특별대표를 역임한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최소한 이 제안을 직접 하지 말고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해 (북한을) 시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으로 백신을 들여올 방법을 찾는 것은 나머지 우리들에게 있어 공중 보건의 필수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변이 발전의 배양접시가 될 수 있는 2500만 인구가 있는 나라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의 백신 접종이 미국인, 유럽인, 중국인, 아프리카인들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긴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에너지가 쏟을 의향이 거의 없다"며 북한인권대사, 주한대사도 지명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역임했던 조엘 위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그 이유로는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북한이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트는 "그것(북한과의 협상)은 참호전으로 추악하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걱정스럽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같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어쩌면 백신 접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긴은 중국이 백신을 다른 나라에 강요, 위협하기 위해 사용한다면서 미국도 이 '가교'를 북한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규모로 건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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