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점검…'이행 완료' 77.6%

2020년 개선과제 2103개 중 1631개 실행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지난해 규제개선 이행률이 77.6%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이행점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옴부즈만이 지난 2020년 관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회신을 받은 2103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1246개 과제를 제외한 857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점검결과 개선을 완료한 규제는 총 386개로 집계됐다. 개선이 완료된 전체 과제는 총 1632개로 이행률이 77.6%로 집계됐다. 아직 법령 개정 작업 등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는 194개가 남아있다. 대부분 기관은 추진이 지연되는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옴부즈만은 개선 추진 중이거나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대면 협의를 추진한다.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위원회 개최를 통한 규제개선 권고 의결도 적극 검토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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