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린 약자에 가혹한 나라…간호법에 전적 공감"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간호사 소외감 매우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간호사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회여대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의외로 당연한 부분인데 실제로 성취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계들도 정확하게 정리해내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산하 공공의료원들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이유가 뭐냐고 해서 들은 얘기가 처우 문제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잘 있는데 새로 안 들어오고 빨리 그만 둔다는 것이었다"며 "보수를 올려주면 되지 않냐고 하니까 못 올려준다고 한다. 호봉제라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다니까 첫 출발을 낮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시작하면 물가상승률 더하기 호봉이 돼 있으니까 채용하는 측은 시작을 최대한 낮게 해야 나중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철밥통이 됐다고 비난하지만 처음 출발을 낮게 하다 보니까 초임 간호사를 줄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다시 하지만 간호사들은 매년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 해서 (연봉제를) 싫어한다"며 "의사가 연봉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힘의 관계가 간호사보다 훨씬 나은 상태다. 의사분들은 (사람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간호사는 조금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겨울에 1인 시위, 농성까지 하고 있다니까 힘드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요구나 해야 될 타당한 일들이 그냥 순리에 따라 이뤄지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약자그룹들에 대해서 가혹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약자는 더 보호받고 지지받아야 하는데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들이 가끔씩 눈에 띄어서 안타깝다"며 "직역(職域) 간에도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약하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깊이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간호계의 숙원을 담고 있는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 실시 ▲국가·지자체의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수립·지원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복지부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간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특정 직역에 편향된 법안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상 간호사의 역할 확대 규정으로 진료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런 취지라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지난 2년 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며 "여야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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