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타설 도맡은 '프리랜서' 숙련공, 불법 하청일까

하도급업체, 간접 고용 숙련공 '타설팀'에 맡긴 듯

일종의 '프리랜서'…합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중심

업계 "기간·수주 불확실 탓에 불가피한 고용 형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6일째인 16일 오후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소방 구조견이 투입되고 있다. 2022.01.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직전 콘크리트 타설은 팀 단위로 움직이는 숙련 근로자들이 하도급 전문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용 형태는 건설업 특수성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이를 불법 하청 계약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신축 사업에서 전문건설업체 A사와 철근 콘크리트 시공 하청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 근로자들과 계약을 맺고, 타설 시공을 맡겼다. 이들은 흔히 '타설팀'으로 불리우며 서로 손발이 맞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7~8명씩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이 하도급 골조 업체로부터 일을 따와 시공을 맡으며, 최근엔 건설 노동시장 구조 상 조선족 또는 중국인 등 법적 체류 자격에 문제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직전 39층 타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속에서도 중국인 근로자의 음성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타설 도중 거푸집이 들리면서 콘크리트가 흘러들고 타설한 슬라브 바닥이 움푹 꺼지기 시작하자, 당혹감과 짜증 섞인 중국어 대화가 오간다.

건설업계는 '타설팀'이 하도급 업체가 간접 고용 계약을 맺은 일종의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입을 모은다. 시공이 1~2년 단위로 끝나고 사업 수주가 불확실한 건설업 특수성에 따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처럼 상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시공 계약 형태이고 이를 '불법 하도급 계약'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십년 간 골조 공정 현장을 누빈 한 근로자는 "A사와 계약을 맺고 현장, 공정에 따라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타설 공정을 했을 것이다. 화정아이파크 같은 큰 현장은 경력이 없으면 타설 공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 모두 숙련 노동자라고 봐야 한다. 타설 공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고용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재하도급이라고 한다면, 국내 모든 건설 현장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타설팀'이 일종의 회사를 차린 법인도 아니고, 중간에 계약을 주선하는 브로커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골조 하도급 계약을 맺은 A사는 전국적 규모의 회사다. 국내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그렇듯, 숙련 노동자를 불러 간접 고용을 한 것으로 안다. 업계 특수성 상 상시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사측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하도급 전문건설사가 콘크리트 펌프차량 대여 업체에 장비 대여료 뿐만 아니라 '타설팀' 인건비까지 일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장·공정 별로 펌프 장비와 '타설팀'이 한 단위처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건축물 붕괴 사고 나흘째인 14일 오후 경찰이 공사 현장 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 관련 업체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같은 건설업계 고용 계약 구조와 관련, 불법 하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려 현재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달 13일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광주시·소방청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붕괴 일주일째인 이날 구조견·내시경·드론과 중장비 등을 동원한 전방위 수색 작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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