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조작 의혹 은폐' 백낙종 전 본부장 유죄 확정

19대 대선개입 의혹 수사 은폐·축소 혐의

김관진 지시…진술 뭉개고 허위결과 발표

1·2심서 각각 징역 및 집행유예 선고받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018년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의 댓글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전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조사본부 부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백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2014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이버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등에서 온라인 공간에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취지 등의 댓글을 게시한 의혹에 연루됐다. 김 전 장관은 조사본부에 수사팀을 설치해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백 전 본부장에게 '댓글을 다는 게 무엇이 문제냐. 정부 출범 첫해에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백 전 본부장 등은 소속 수사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해당 수사관을 배제하고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도록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단장의 독자적 범행이었을 뿐,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인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을 방기한 채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해놓은 방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함으로써 수사관들의 직업적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부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군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당시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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