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느는데 방역 완화 괜찮나…"잘못된 신호" 우려도
등록 2022.01.18 00:00:00
빠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 우세종화 예고
모임인원 4인→6인, 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큰 변화 없더라도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전문가들은 18일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 고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관된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들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유지됐지만 사적모임 최대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당초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던 시설 17종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11종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이는 학원, 마트 등 시설별 방역패스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한 반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서울에 한해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날 혁명21이 제기한 소송의 가처분신청을 다룬 재판부는 전국의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이 5건, 헌법소원이 4건 제기된데다 가처분신청 결과 효력정지 결정도 제각각이어서 앞으로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빠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빠르다. 중증화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있지만 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17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주 전(12.5%)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6.7%로, 누적 확진자 5030명 중 위중증 환자는 7명,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우세종화로 확진자 폭증을 앞두고 최선의 방역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주말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혼선이 오미크론 대응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푸는 것이 방역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최악의 고비가 오미크론 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 대응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오미크론을 막는 것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백신접종률인데, 방역패스 관련 샅바싸움으로 어느 때보다도 백신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확정적인 상태이지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 대세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사회적 인내심 등 방역의 동력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름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한 문제가 되면 순서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시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다만 설 연휴가 오미크론 감염을 폭증시키는 계기까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유행을 지나왔지만 코로나19에 명절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 역시 "(코로나19 유행으로)고향에도 안 내려갈 뿐더러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확산 속도를 늦추는)완충 기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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