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 적자국채 발행 시기 배분…국채시장 리스크 관리"

안도걸 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안정적 국채발행·시장관리 해나갈 것"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충북 오송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방문, 스마트돌봄·요양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배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총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4월 결산 후에나 가능한 만큼 당장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채 시장은 한도 대비 발행량 축소와 시중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 역대 최대폭인 42조5000억원이 유입된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올해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안 차관은 "향후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채공급을 체계화하고 국채 수요 확대, 국채시장 인프라 정비, 국채 지원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재정 여건을 반영, 연물별로 최적의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발행모형을 구축한다.

개인의 국고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개인 투자자용 국채 시행 방안과 물가채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초장기(30년) 선물을 도입하고, 국채 발행 한도 승인 기준은 현재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국채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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