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탄소 생산성' 주요국 중 최하…성장에 악영향"

한국 탄소 생산성 '88'로 EU 절반 수준

"탄소생산성 연간 5.6% 증가해야"

미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생태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아 잠재성장과 장기 성장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 제고가 더욱 가속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은 88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24, 유럽연합(EU) 169 보다 낮은 것이다. 영국(207), 독일(148), 일본(125) 등 주요국보다도 월등히 낮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생산성 지표인 '탄소생산성'은 탄소 배출량 대비 산출량을 나타낸다. 기존의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지표다.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나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해석 가능하다. 탄소생산성이 높으면 규제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져 규제대응 비용으로 인해 경영성과가 악화될 위험이 줄어들고,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 자금조달도 용이하며 기업 평판 제고를 통해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 

한은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은 연간 5.6%(경제성장률 3.1%, 탄소배출 증가율 -2.4%) 증가해야 하며, 이는 산업혁명기(1830~1955년)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배 속도로 매년 증대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재난 발생, 생태계 변화 등으로 생산성 저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자본·노동구조가 전환되면서 미스매치로 인한 시장비효율이 발생하고, 규제 비용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줘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과 장기 성장경로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탄소배출 억제라는 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은은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성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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