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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재명 겨냥 "개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냐"

등록 2022.01.19 13:57:45수정 2022.01.19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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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단어 하나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1.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대선에 출마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개헌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 후보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자는 것 밖에 안된다. 대통령 권한 축소의 내용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 추세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며 "또 하나의 추세는 다당제 연립정부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고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과 더불어 다당제 국회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양당제의 무한 투쟁은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병이 돼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켜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87년 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개헌이란 단어 하나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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