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불법·반경쟁적 합병 단속 강화

현대경제 목적에 적합하도록 가이드라인 갱신 추진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5일(현지시간)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 기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리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 건물 밖에 표시. 2021.06.06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의 경쟁 규제 당국이 불법적이고 반경쟁적인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현지시간) 불법,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더 잘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경제, 근로자, 소비자, 소기업에 대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의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우리나라는 진보, 혁신, 번영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산업에 경쟁자가 적은지 이해하고, 우리의 합병 시행 도구가 왜 현대 경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병 가이드라인이 간과할 수 있는 경쟁의 측면,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혁신과 품질, 가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쟁을 저해한 합병의 구체적 사례를 찾고 있다.

오픈마켓연구소의 배리 린 전무는 이러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규제당국이 권력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자유와 공평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다 엄격한 독점 금지 규제를 지향한다.

[워싱턴=AP/뉴시스]2015년 1월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모습. FTC는 11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 5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중소기업 인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2020.02.12.

규제당국에 따르면 당국에 접수된 인수합병 신청은 2020년에서 지난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바일 게임과 가상현실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687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앞으로 미국과 유럽 당국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승인된다면 엑스박스 게임 시스템을 구축한 M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디오 게임 회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반독점 가치에 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빅테크, 의료, 항공, 농업 등 산업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크게 북가하는 대대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물가 하락, 근로자 임금 상승, 혁신 및 경제성장 등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명령에는 72개의 조치와 권고가 포함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더 적은 수의 대형 업체들이 다양한 시장을 장악하면서 처방약, 보청기,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제품의 가격이 3배까지 상승했다.

FTC는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메타라 불리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메시지 서비스 등의 강제적인 중단이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세계 최대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가 미국 4위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인수가 성사되면 펭귄 랜덤하우스가 출판 시장에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가을 아메리칸항공과 저비용항공사 제트블루와의 제휴에 대해서도 항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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