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심화될 것…피해 최소화·실익 확보 나서야"

전경련 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

"美 중심 공급망 구축참여해 공급망 다변화해야"

"中 정책 변수 커…보수적 접근·내수시장서 기회"

그린·디지털 신시장 급부상…적극 진출해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올해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각국이 모색 중인 그린·디지털 전환에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2022년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에도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경우 올해 공산당대회를 통한 시진핑 3연임, 경제 성장율 둔화 전망(8.1→5.1%), 헝다그룹 사태발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했다. 또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 등 정책 기조로 중국 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있어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업책임 강조, 배타적 공급망 구축 등 신(新) 무역규제 논의 속에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될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국의 선거와 리더십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기업에 환경·인권 침해 예방·개선 책임을 강화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독일을 시작으로 이탈리아(1월), 프랑스(4월) 등 유럽 1~3위 경제대국들이 리더십이 교체됐거나 교체되면 각종 현안에 불확실성이 있어 무역 정책 변화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올해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어젠다 촉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기업의 사업기회 포착이 강조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디지털청이 신설해 행정·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현금사회에서 캐시리스 결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ICT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의 역할이 주목된다. 또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원자력 유지정책과 탄소 크레딧 시장 설계 등 시장기반의 탄소중립 접근은 벤치마킹하고, 탄소 공동 생산 및 구매 등 탄소중립 관련 한일 협력사업 발굴이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세안(ASEAN) 지역은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돼 우리 기업과의 교역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공급망의 재구축 움직임 속에 태국(샤프 프린터), 베트남(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 구글 스마트폰·스피커), 인도네시아(파나소닉 가전)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 아세안은 인구 구조가 젊고 모바일 보급률이 높아 코로나 이후 소비시장으로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新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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