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회의 결과물 없이 종료…중·러 요청에 제재 일단 불발

중·러 유예 요청…美 유엔 대사 "북한에 백지수표 주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후 사흘 만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비공개회의가 이번에도 결과물 없이 종료됐다. 북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 요청으로 일단 불발됐다.

미국 소식통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인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사 추가 제재 결정 유예를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신규 인사·단체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일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소관인데,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제재위는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반대 의사가 없으면 모든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북한 인사 제재 추가의 경우 안보리 비공개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3시(한국 21일 오전 5시)가 기준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결국 시한 전 저지에 나선 것이다.

특정 국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2차례에 걸쳐 6개월, 3개월씩 총 9개월간 제재위 계류 사안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최종적으로 제재 대상 추가가 성사되려면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예 기간 이후 컨센서스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회의는 약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안보리 차원의 성명 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주축으로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이 별도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공동 성명 낭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라며 대북제재위에 자국이 제안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제재 지정"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국적자 제재 추가 유예 요청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가 이런 제재를 보유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회원국이든 안보리 전체의 동의를 얻은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갈했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이날 유엔 노르웨이 대표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매우 문제적이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회의 역시 결의안이나 공동 성명 등 뚜렷한 결과물 도출 없이 끝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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