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지수 5000 꿈 아니다"…자본시장 대전환 제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욱 단장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주식 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주가지수 5000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 ▲국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 '한국형 401K' 등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현장전문가들의 시장 경험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을 위해 ▲업종별 상장요건 세분화·명확화를 통한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 개편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IP 금융 활성화 ▲민간 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M&A전용 르네상스 펀드(가칭) 조성 등을 제안했다.

투자자 중심 제도 확립을 위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주주환원율 우수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조건 인센티브 부여 등 배당성향 선진국화 ▲주식 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확대 ▲소액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 책임범위의 전체 주주까지 확대, M&A나 물적분할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마련, 스톡옵션의 경영진 먹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비율 30% 이상 상향, 기관투자자(외국인 포함) 의무보호확약 강화 등을 약속했다.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와 관련해서는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기업 납입 유도를 통한 근로자 노후소득 확대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로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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