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 1주년, 이제는 존재 이유 보여줘야"

공수처 앞 기자회견..."정치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 실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참여연대가 21일 출범 1주년은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명을 되새기고 권력기관 부패근절 및 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타기관의 모범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쌓여 만들어졌다"며 "공수처가 그 존재만으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소환 논란을 일으켰고, 1호 사건으로 전형적 부패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채용비리 사건을 정했다"며 "고발사주 수사는 부진했고, 현직 검사의 비위사건까지 수사 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는 등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수백명의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식적 합법성에 기대 위헌적 수사관행을 답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존재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이제 존재의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며 "설립 1주년을 맞아 공수처가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 좌고우면하고 담대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공수처가 백척간두갱진일보(百尺竿頭更進一步)의 자세로, 법과 정의만을 등대삼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121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김진욱 공수처장 및 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시민의견서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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