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TV 최대 90%, 금융기관 감당 가능…DSR도 완화"

"유동성 넘쳐나서 문제인데…왜 안 빌려주겠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연설을 마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공약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90% 완화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왜 감당 못하겠냐"며 "시장은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왜 빌려주지 않겠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LTV 최대 90% 완화시 금융기관만으로 막대한 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시중 자금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라며 "저는 (금융기관이 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는) 별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주택공급 공약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등 수도권은 LTV를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LTV는 그게 투기지역이냐 아니냐, 15억원 분양 아파트냐 3억원 아파트냐,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면적도 호화주택에 가까운 초고평수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고 서민이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를 누릴 정도의 규모, 투기 우려 없는 지역, 신규 주택 공공택지서 공급된 신규주택 등은 (LTV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게 아니고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또는 집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 (LTV는)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울의 LTV를 몇 %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정책당국자가 실시계획을 짤 때도 객관적 기준 정할 순 없어서 엄청난 논쟁이 있다"며 "이것은 공약이지 집행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서 (미리 몇 %를)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없이 LTV만 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는 "DSR 추가 조정도 당연히 할 것"이라며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금융규제 단계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DSR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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