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까지 상당 시간…금융안정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달콤 교대역점에서 직원이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CBDC 모의실험 1단계를 완료한 가운데 실제 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은은 지난해 말 CBCD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학계·국제기구·중앙은행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은행예금이 CBDC로 대체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는 한편 대출 등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시키고 지급준비금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자지급이나 민간에 대한 유동성 직접 공급 등으로 활용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별은행의 금융기관 및 시스템의 건전성 저하,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위기시 뱅크론 규모 확대 등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CBDC는 신용위험이 낮고 효율적인 금융안정 상황 모니터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CBDC 도입이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CBDC 도입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일부 신흥국 통화가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로 대체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소수 신흥국에서만 CBDC가 도입됐고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구체적인 CBDC 설계 및 운영 방식이 결정돼 있지 않아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이론적 분석 및 추정에 한정돼 있다.
 
CBDC 도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견해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CBDC 도입이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국제결제은행(BIS), 주요 7개국(G7)은 공통적으로 CBDC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CBDC 도입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금융안정 책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CBDC 도입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향후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이 CBDC를 발행했으나 지급결제 시스템 발달이 더디고 금융포용이 미진한 특수성이 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중앙은행들의 연구 및 도입 준비 및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운영 모델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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