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전 세계 GDP 90%로 확대…EDCF 승인 3.6조까지(종합)

홍남기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 열려

EDCF운용위 함께 개최…중기운용방향 논의

대외경제 전략 발표…"4월 CPTPP 가입 신청"

"올해 경제 정상화 움직임…변동성 등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4월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거래 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한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액은 올해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4월 CPTPP 가입 신청…해외 수주 300억불 달성"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新)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메가 FTA(CPTPP·RCEP) 및 양자 FTA 적극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경제 안보 핵심 품목 200개에 대한 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 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보호 고도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중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EDCF 20억 달러 이상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 간 협력 채널 신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 거래 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환 거래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SCI 선진국 편입과 관련해 해외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 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그린 전환 등 개도국 대형 사업 발굴 추진"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올해 경제 정상화 본격화…변동성 커질 수 있어"

올해 대외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 등을 3가지 키워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글로벌 인플레,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코로나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도국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 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주요 대외 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의 대응도 점점 종합적, 고차원적 해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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