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체벌 줄었지만…학생 10명 중 1명 "모욕적인 말 들어"

교육청 15년·19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직접체벌 감소한 반면 간접체벌 증가

학생 과반 '두발자유 보장 안돼' 답변

교사 3명 중 1명 "인권조례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교육부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한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겪는 직접체벌은 감소했지만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간접체벌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을 1번이라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2015년 22.7%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다.

반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경우는 초등학생 11.3%, 중학생 17.6%, 고등학생 15.6%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1명이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직접적인 체벌이 줄어들면서 간접체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적인 말이나 간접체벌에 대한 대책이 과제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두발자유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자유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2019년 중학교 96.6%, 고등학교 92.5%가 학생생활 규정에서 두발길이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같은 해 중학생 60.4%, 고등학생 52%가 '학교에서 두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해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생활과 밀접한 휴대폰을 여전히 학교가 일방적으로 걷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2019년 중학생 75.9%·고등학생 47.2%가 휴대폰 관리 방법을 묻는 질문에 '교내 일괄수거'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서울 초·중·고 교사 3명 중 1명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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