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원장, 조해주 논란에 "국민 심려 깊은 유감"

"상임위원 전제 임명권 행사와 호선 관례는 존중돼야"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최근 중앙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선관위를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일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염원과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임기 연장 논란으로 야당은 물론 선관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산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관련 논란에 대한 사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직원을 막론하고 구성원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오로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 구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을 전제로 하는 임명권 행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을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 관례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해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양대 선거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것"이라며 "참여와 공정,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친여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만료일(지난 1월24일)을 코앞에 두고 선관위 관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반려돼 '임기 말 꼼수 알박기'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과천=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선관위가 투표소에 공고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정정 공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실제로는 30만2000원을 더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누락'이라는 표현을 써 유권자들에게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이는 선관위가 오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9명의 선관위원 중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6년 임기의 비상임위원 중에서 1명을 3년 임기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시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조 전 상임위원이 비상임 위원으로 3년간 더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 이는 선관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 임기 연장 논란이 일었다.

결국 조 전 상임위원이 지난 21일 재차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전례 없는 임기 연장 시도에 단체로 항의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최근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중앙선관위에 조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한 현역 선관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에 호선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연명 입장을 전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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