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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약 동맹' 한·일 등 '인·태경제프레임' 참여시킬 듯"

등록 2022.01.27 07:32:07수정 2022.01.27 0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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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제한적 참여 고려…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CSI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FF) 보고서 발간

[워싱턴DC(미국)=AP/뉴시스]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건물 강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1.22.

[워싱턴DC(미국)=AP/뉴시스]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건물 강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1.2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주도이자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을 포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현지시간) 발간한 IPEF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작성자인 매슈 P. 굿맨 경제부문 수석부회장과 윌리엄 앨런 레인시 선임고문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 프레임워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인 파트너국가를 주로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미국의 초기 구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여기에는 아마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미국의 조약 동맹은 물론 싱가포르 같은 가까운 파트너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부 당국자들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와 인도를 참여시킬지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미주권 태평양 국가 포함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모두의 참여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치·인권 우려를 고려할 때 행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를 프레임워크에 참여시키기를 고려한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국가라는 점에서 참여가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IPEF의 성공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서명하고 중대한 약속을 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했다.

IPEF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의 문제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높은 경제 스탠더드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라며 "일부 인도·태평양 국가는 (IPEF) 참여가 반(反)중국 동맹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계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만의 참여 문제를 두고 다른 역내 파트너국가가 IPEF의 정치화를 경계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을 포함하는 무제와 관련해 역내 파트너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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