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반도 전술핵·비핵화 전 종전선언 반대"

"북핵 대항 '한미핵공유협정' 체결 추진"

"문재인 정부 대중국 3불 정책 폐지할 것"

"김대중-오부치 정신 기반 한일관계 복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8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핵공유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해 문제가 풀리지 못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관계 정책 기조에 대해 안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군사적 맞대응도 불사하는 의지와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행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남북은 특수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다. 핵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며 "국가의 냉철함과 이성이 북한과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더 효과적이고, 환상을 심어주는 일도 없어야 하고,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은 안 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안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2020년 5월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을 통해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한중관계 문제에 대해선 "원칙 있는 외교"를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보복, 중국의 KADIZ와 영해 침범 등 군사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안 후보는 곁들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email protected]

대신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한 복원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영토 문제의 정치 도구화를 방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이용하는 못난 양국의 정치 리더십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주변국 정책 기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북아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를 추구하는 세계중심 국가로서의 지위와 평가를 획득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차기 행정부는 냉철한 상황판단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외교정책 기조를 빠르게 확립해야 한다"며 "현 정부처럼 가치도 원칙도 모호한 외교로 버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줄 위에 잠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줄 위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라면서 "이를 위해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이라는 5개의 외교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조연설문을 영어로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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