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우크라 사태에 고개 드는 '북핵 당위론', 허와 실은?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핵 포기 전력 관심

우크라, 내부 진통 끝에 핵무기 포기 합의

핵무기 상속 받은 우크라, 북한과는 차이

북한과 우크라 비핵화 직접 비교는 무리

[스타니챠 루한스크=Ap/뉴시스]폭격으로 부서진 벽돌과 장난감들이 뒤엉킨 우크라이나 동부 스타니챠 루한스크의 한 유치원. 2022.2.1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엔특별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러시아는 고립된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 지지를 받는 나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전력이 주목 받았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과정을 보면 순수하게 평화를 위한 의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크라이나 나름의 고민과 수년에 걸친 협상이 있었다. 핵무기 포기를 반대하는 내부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북한 비핵화 무용론과 연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침공을 당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이는 북한이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는 갑작스럽게 대량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핵무기를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1991년 국민투표를 통해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산 핵무기가 무더기로 배치돼있었다.

핵탄두들이 수천발 있었고 이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많았다. SS-19로 알려진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130기, 최신예 ICBM인 SS-24를 포함한 그 외 미사일 46기, 그리고 전략폭격기 46대 등 전략 핵무기 투발 수단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었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국가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작전 중 숨진 러시아군의 유족에게 전사자 1인당 한화 7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4.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들을 소유하겠다고 선언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이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시 우크라이나에게는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 국민 통합이 더 중요했다. 핵무기 보유는 곧 미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뜻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선언하면 이는 곧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의 대립을 의미했다. 또 핵보유는 국제적 고립과 미국과 서방 세계의 군사적·경제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를 통제할 여력이 없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개발한 핵무기가 아닌 탓에 핵무기를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전문가가 부족했다.

독자적인 핵무기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기나 핵물질의 유출이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자국 안보를 위협할 위험이 컸다. 우크라이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 기본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컸다.

비용도 문제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0억~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했다. 분리 독립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크라이나는 핵 폐기와 비핵화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편이 나았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를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1991년 10월24일 우크라이나 비핵화 선언을 채택해 영토 내 모든 핵무기와 그 부속물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전하려는 외국인 참전 희망자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2.03.04.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도 핵을 포기했다. 1991년 12월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들 간의 알마티 회담과 민스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영토 안에 있는 전술핵무기를 1992년 7월까지, 그리고 전략핵무기를 1994년 연말까지 러시아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92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미국과 함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이행을 위한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했다. 리스본 의정서 제5조에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비핵국가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부터 핵을 보유할 생각이 없었던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순순히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국론이 분열됐다. 우크라이나 엘리트층 내부에서 핵 폐기 찬반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분출했다.

집권여당과 외교부는 핵 폐기 입장을 유지했지만 군부와 야당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반론을 폈다.

1993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 모로조브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대표단에 핵탄두를 어느 나라에도 넘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전국민주야당의 당대표인 루크 코르노빌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기술 자원과 수단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보로디미르 필렌코는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 회의실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게 가혹한 경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4.

이런 찬반 논쟁 속에 1993년 11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안전 보장 미흡을 이유로 리스본 조약 비준을 거부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전략 및 전술핵무기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핵무기의 이전 여부는 핵무기 폐기 비용에 대한 보상, 핵탄두로부터 추출된 핵물질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안전보장 제공에 달려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의 태도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핵 포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핵 폐기 과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취한 강경한 태도는 자신을 보호해줄 동맹국이 없었던 우크라이나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과 흑해 함대의 소유권 문제는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정책 결정자들은 안보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안전 보장이 제공돼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1991년 알마티 회담 합의에 따라 이뤄진 전술핵무기 이전 과정에서 경제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해체하고 소련으로 운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핵무기에 포함된 핵물질의 시장가치에 대한 보상을 원했다.

그러자 러시아와 미국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악의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동시에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석유와 가스 가격을 170차례 인상했다. 또 수차례 연료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미국 클린턴 정부도 신생 독립국들에 의한 핵무기 통제의 불안정성과 경쟁적 핵보유 상황을 방치할 경우 NPT 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고립과 압박 정책을 병행했다.

[서울=뉴시스]핵 폐기 모델. 2022.03.06. (표=김영준  국방대 교수 논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채찍보다는 당근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택하면서부터였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핵 폐기 지원, 경제지원,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 안전 보장 등의 유인책을 통해 우크라이나 조기 핵 폐기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1994년 1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 협정으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대통령이 1994년 1월14일 모스크바에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3자 협정문에는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서 NPT에 가입하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보전을 존중한다는 내용,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력 사용 위협과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위협에 처해있을 경우 즉각적인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정에는 각국이 이행해야할 핵무기 이전과 경제 보상의 구체적 시점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연료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100t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봉을 10개월 내에 제공하며 같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최소 100개의 전략핵무기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시키고 이전된 핵탄두의 폐기 과정을 감시해야 했다. 또 미국은 전략핵탄두를 운반해 해체하고 연료봉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6000만 달러에 달하는 선지급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3자 협정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의회는 1994년 2월 전략무기감축협정과 리스본 의정서를 비준했다. 같은 해 7월 우크라이나는 NPT에 가입했다.

1994년 12월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러시아, 영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에게 동일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프랑스도 별도 문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이것이 바로 부다페스트 각서(Budapest Memorandum)다.

[서울=뉴시스]북한과 우크라이나 차이점. 2022.03.06. (표=김영준 국방대 교수 논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우크라이나는 1996년 6월 핵무기 폐기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 4월에는 농축우라늄까지 전량을 폐기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비핵보유국이 됐다.

유진석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확산정책에서의 당근과 채찍: 기존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 논문에서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 과정에서는 채찍보다는 당근 위주의 전략이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러시아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보유를 고집할 경우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안보에 큰 위협을 겪을 것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했다"며 "또 우크라이나는 신생국으로서 국가재건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 포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논문에서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인은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에 의한 국제사회의 보상"이라고 짚었다.

미국 상원의원 샘 넌(Sam Nunn)과 리차드 루가(Richard Lugar)의 제안에 기초해 성립된 'Nunn-Lugar' 혹은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은 약 60억 달러를 들여 구소련 지역의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의 해체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계획이었다.

황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CTR 프로그램에 의해 총 4억60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미국은 1992년 10월 채택한 '러시아와 신흥 유라시아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 및 시장지원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약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식목일인 식수절(3월2일)을 맞아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했다고 3일 보도했다.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2022.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우크라이나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연구개발이 아닌 상속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이 된 사례다. 공들여 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핵무기에 대한 애착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수십년간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던 북한은 핵 폐기의 대가로 그동안 들였던 국내외 정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자유주의 진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하기를 희망한 점 역시 큰 차이점이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3국은 시장경제체제 편입을 통한 경제 성장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체제 불안을 겁내며 국제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편입을 희망하지 않으며 자력갱생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의 존재 역시 큰 차이를 만든다. 인접 강대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를 원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싸며 북한을 미국 견제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는 듯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우크라이나 핵 폐기 과정 분석과 북한식 CTR 모델 연구' 논문에서 "기존 핵 폐기 사례의 성공 이유는 북한보다 핵을 폐기하기 훨씬 용이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구소련 3국)보다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북핵을 폐기할 때는 북한 입장을 좀 더 수용해야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병인·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논문'에서 "북한은 외부 위협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핵무장을 추구했으며 명실 공히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에 올랐음을 천명했다"며 "따라서 포기에 따른 보상의 수준과 내부적 진통이 구소련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처럼 체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총체적인 대북한이 지원이 전개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겠지만 국제사회 또한 북한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핵 폐기 사례의 분석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 논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신뢰를 강화하며, 흡수통일이나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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