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한강변 표심 싹쓸이한 尹…부동산 꼬인 매듭 푸나

서울 25개구 중 14곳서 승기…한강벨트서 강세

종부세 인상 직격탄, 정비사업 기대감 큰 지역

세제 완화·용적률 상향·임대차법 재검토 등 공약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대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초접전 끝에 국민의힘이 재집권에 성공한데에는 서울 표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흉흉했던 한강변 핵심지역 주민들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갈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를 제외하고 한강과 맞닿은 모든 자치구에서 윤 당선인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서울 25개구에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우위를 점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기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네 곳에 더해 마포, 종로, 중구, 동대문, 성동, 광진,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구 10곳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한강벨트' 라인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감도 큽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에서 '35층 룰'이 폐지됐는데 이로 인해 압구정동, 이촌동, 여의도, 성수동 등 한강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층수 규제는 사라졌지만 용적률은 그대로라면 사업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정부에서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임대차 3법' 시행은 반시장적 규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미실현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데 대해 비판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전셋값 급등과 이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를 초래한 면이 있죠. 윤 당선인은 재초환을 완화하고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 48.56%(1639만4815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47.83%(1614만7738표)로 2위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0.73%p 차이로 초접전을 벌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몇 년간의 집값 급등은 거듭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른 측면이 큽니다. 새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늘리면서도 간신히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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