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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클라호마주 , 모든 형태의 낙태 금지법 최종 통과

등록 2022.04.13 09:06:21수정 2022.04.13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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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스팃주지사, 12일 법안에 서명 "생명존중 위한 것"주장

낙태는 중범죄로 10년이상 징역형에 10만달러 벌금

바이든 정부의 "여성건강보호법"추진 불구 낙태금지주 늘어나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6월30일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의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일 미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2021.9.3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6월30일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의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일 미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2021.9.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오클라호마주의 공화당 주지사 케빈 스팃은 12일(현지시간) 모든 형태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  "오클라화주를 미국에서 가장 생명을 존중하는 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에서 시행되는 모든 낙태시술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최고 10년형과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산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만은 예외로 한다.

법률가들과 스틴 주지사 자신까지도 이번 입법으로 전국적인 반대와 소송전이 잇따를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은 의회를 통과한지 90일이 되는 다음 달 부터 유효하며,  미국 역사상 거의 50년만의 가장 강경한 낙태금지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클라호마주의 이 법안을 비난하며 "지금까지 주 정부가 최종 통과시킨 낙태방지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의회가 앞으로 "여성건강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오클라호마주의 이번 입법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국적인 경향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도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여성 국민이 자신의 미래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성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난해 낙태를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금지법안을 대법원에서 파기하지 않은 이후로 새 낙태법을 통과시키는  주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엔 애리조나주가 임신 15주 동안의 낙태금지를,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내의 낙태금지를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사우스 다코타주와 테네시주도 병원에서의 낙태수술을 막기 위한 규제와 함께 2회 이상 병원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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