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 주파수 취소 위기 모면…기지국 구축 이행률 11%

과기정통부,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 인정…LGU+ 가장 많아

양정숙 의원 "실현 가능한 대안 중심 주파수 정책 전환 필요"

[서울=뉴시스]양정숙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는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공동 구축한 기지국을 의무구축 이행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가능했다. 당장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4월말 기준 28㎓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가 준공완료(구축)한 28㎓ 기지국은 5059개다.

이는 이행 목표의 11.2%로 주파수 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기지국 의무 구축 기준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각 사가 5년동안 10만국을 구축해야 하는데 3년차에는 15%를 만족시켜야 한다. 구축 수량이 기준의 10% 미만이거나, 종합적인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28㎓ 대역에 대한 뚜렷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면서 기지국 구축에 어려움을 겪자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완료 시점도 지난해 말에서 이행 실적서 제출 기한인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서울=뉴시스] 2022년 4월말 기준 28㎓ 기지국 준공완료 현황.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2022.5.3 *재판매 및 DB 금지

이통3사의 28㎓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개별 구축한 일반 기지국은 총 481개다.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공동 구축한 기지국은 1526개다. 이대로라면 조건에 못 미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3사 모두가 구축한 것으로 보고 4578개로 인정 받았다.

이통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SK텔레콤이 각각 79개, 516개 등 총 595개를 구축했다. KT는 60개, 510개 등 총 570국으로 가장 적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28㎓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의무사항 이행 완수 의지를 나타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28㎓에 대한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며 생태계 조성을 제때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기지국까지 인정해준 데다, 구축 완료 기한도 지난 연말에서 지난달까지로 연장하면서 편의를 봐줬다"고 비판했다.

28㎓ 정책 방향으로는 "지하철 구간에 확대 적용할 것과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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