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 감소…OTT·유튜브 덕분?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정부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와 토렌트 사이트를 폐쇠했으며 앞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0.5%에서 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에 보호원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OTT 및 유튜브 등 UCC 합법 경로를 통한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의 일부가 합법 이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호원은 2019년부터 조사 방법을 개선해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을 분석해왔다. 지난해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이 보고서는 개선 방법을 적용한 세 번째 보고서다.

보호원은 이 보고서에서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 감소세에도 지속해서 이용되고 불법복제물에 대해 지적했다.

2021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방송, 게임, 출판, 음악 순이었다. 영화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38.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보호원은 "코로나19 이후 개봉 영화가 줄어드는 한편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불법복제가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7.3%로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음악에 대해서는 "과거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나, 산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됐고 구독 서비스 이용이 정착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5.8%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종)와 종합 보고서(1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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