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으로 국채 9조 상환…'건전재정' 신호로 봐 달라"

'2차 추경안 관계장관 브리핑'서 견해 밝혀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하면 12조 상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대로 내려올 것"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세제 지원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새 정부의 확고한 재정 건전성 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해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9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계획도 함께 넣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2차 추경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도 있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 자원과 뼈아픈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조합해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원의 국채를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세계잉여금을 포함해 12조원 정도 국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49%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비하면 나랏빚을 갚는 액수가 적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져서 추가 재정 지출 소요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선의 조합으로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가급적 민생 안정 이외에 다른 지출을 잡지 않고 국채 상환을 위한 자금 9조원을 마련해 국가채무비율을 줄이는 데 썼다"며 "이것이 그나마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하나의 신호"라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라며 "이전지출은 통상적으로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고 전했다.

또한 "물가 안정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정부의 비축 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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