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협치 요청에…여 "민주 협력을" vs 민주 "협치 장애물 제거"

국힘 "국정 운영했던 민주 함께 나서줄 것이라 믿어"

민주 "尹 취임 일주일…초당적 협력 토대 구축과 거리"

정의 "尹공약 후퇴·누락 유감…심의 과정서 채워져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직후 '옛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압박 논평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시정연설 4시간 만에 내놓은 논평에서 추경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협치를 추구한다면 '부적격' 초대 내각 발탁에 사과하고 사퇴시키라는 견제구를 던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일주일만"이라며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과 민생안정, 방역보강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도 호소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고,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는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분명 국정을 운영했던 민주당이 함께 나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정부가 일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5월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은 대통령의 행보에서, 국정운영에 의회주의를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국회와의 협력에 얼마나 주안점을 둘지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니라 자긍심으로 남도록,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회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에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마중물인 추가경정 예산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경력자 위주로 역대급 지인 내각을 구성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협치는 협상 정치의 줄임말이다. 협치에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때 협치의 길은 열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 제출을 출발점으로 삼아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등 공약이 후퇴하거나 빠졌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공감하는 바이며, 야당과 책임있는 대화로 약속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다. 유감"이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의회주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물가, 인사, 추경 등 민생 현안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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