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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검찰 '수난시대'…김정은, 의약품 범죄 수사 질책

등록 2022.05.16 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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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중앙검찰소장에 "직무 태만" 질책

북한 장마당 내 의약품들 불법 유통 지적

김정은 14일에는 방역 조직에 무능 비난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5.16.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5.16.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수난을 겪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검찰이 비난의 대상이 됐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의약품 관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질책했다.

16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 협의회 내용을 보도하며 "총비서 동지께서는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 검찰소 소장의 직무 태공, 직무 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해야 할 사법, 검찰 부문이 의약품 보장과 관련한 행정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를 검찰 탓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북한 중앙검찰소장 우상철. 2021.02.11.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북한 중앙검찰소장 우상철. 2021.02.11.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이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은 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장마당에서 비싸게 파는 불법 행위를 지적한 것 같다"며 "그런 불법 행위를 검찰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중앙검찰소장이 비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외에 방역 조직에도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보건 위기는 방역 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며 방역 관련 조직을 질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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