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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선거업무 차출 비율 하향' 요구…수당 현실화도

등록 2022.05.17 06:30:00수정 2022.05.17 0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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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 업무로 부담 가중…"휴일 근무해도 낮은 수당"

지난 대선 기간 공무원 50% 차출…"30% 이하로 줄여야"

전공노 제주본부, 제주선관위 방문해 요구 사항 전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3.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03.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국가사무인 선거업무에 투입되는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차출비율 하향과 수당 현실화 등을 선관위에 요구하고 나섰다.

 투·개표는 물론 선거 공보물 발송 등 휴일에도 본업 외 업무를 하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반발이 나오면서다.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제주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 업무 공무원 차출 비율 하향과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선거업무는 국가 사무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투입돼 실질적인 사무를 맡아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지방공무원들의 약 50%가 선거 업무에 투입됐다.

투표 사무원으로 투입된 공무원들은 선거 당일 투표 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른 오전 5시에 출근한다. 투표를 마치는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셈이다.

개표 사무원들은 오후 4시께 출근해 개표가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에는 오전 3시까지, 제주시 지역은 오전 6시까지도 근무한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수당은 6만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무원들의 선거 업무는 선거일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다.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관위에 벽보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벽보를 부착하는 업무도 공무원들이 맡는다. 선관위가 벽보를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첩부하는 것이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8일 오전 제주시 이도1동 동문시장 인근 거리에 제주시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2.02.1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8일 오전 제주시 이도1동 동문시장 인근 거리에 제주시선관위 직원 등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2.02.18. [email protected]

이후 날씨 등의 이유로 벽보가 떨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선거 기간 내내 보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읍면동 공무원들의 몫이다.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투입되는 행정력이 만만치 않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선거 공보물 발송도 공무원들이 한다. 제주도의 경우 20만 세대가 넘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작업해 각 세대로 공보물을 보낸다. 특히 공보물 발송 시기는 토요일·일요일과 겹쳐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범 전공노 제주본부장은 "선거 기간 현장에서 업무 부담감이 상당하다. 특히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도 미흡해 불만이 많다"며 "벽보 첩부·관리를 외주 용역에 맡기는 방안과 공무원 차출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 선거 수당 현실화 등을 선관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 가더라도 다음 선거부터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수당 현실화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선관위 차원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벽보 관리와 관련해선 타시도에서도 외주를 주는 지역이 있는 만큼 이번 선거 이후 환경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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