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후보들, 강경파 구애 출사표…"당대표 선거 나왔나"

김진표·조정식·이상민·우상호·김상희 5파전 양상

"민주당 일원 안 잊어" "민주당 피 흐른다" 구애

'견제' 넘어 투쟁 선봉 자임…무당적 취지 무색

민주 강경파 득세…당내 선거서도 영향력 과시

"무소속은 공평무사 취지…위장 탈당과 똑같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준 가운데 국회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여소야대' 권력분점 구도에서 국회의장은 행정부 견제와 함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이런 책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정권 견제를 넘어 '대여투쟁 선봉장'을 자처하며 강경파 표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회의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모양새다. 또 초당적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을 갖지 않던 국회의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86 그룹 중진인 우상호 의원(4선. 서울 서대문갑)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어제 저녁 때 초재선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강력한 권유를 받고 결심을 했다. 한번 의회의 위상을 한번 바꿔 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최연장자인 친문 김진표 의원(5선. 경기 수원무)이 의원들에게 친전을 통해 의장 도전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 가동과 정치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5. [email protected]

당내 합리적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5선. 대전 유성을)도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어두울수록 더욱 길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건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가 유효적절하게 작동되도록 적극적 주도적 쾌도난마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이해찬계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가까운 조정식 의원(5선. 경기 시흥을)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개혁·민생국회를 표방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반기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4선. 경기 부천병)도 이날 중 의장직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야당 국회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었지만 일부 후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의장'을 자임하는 모습이다.

조정식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규정대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유지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암시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김진표 의원도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국정 독주를 해나가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라며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과 함께 '불편부당'을 언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 국회의 정당한 권위를 곧게 세우겠다. 특정 정파나 계보에 좌지우지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힌 이상민 의원이 유일했다.

이는 국회의장의 '무(無)당적'을 규정한 국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법 제20조의 2는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6대 국회 이전까지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에 대해 제한이 없었지만 16대 국회 후반기(2002년 3월)에 이 조항이 마련됐다.

국회가 발간하는 국회법 해설서는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의장이 국회의 수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초당적인 국회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퉈 '대여투쟁' 목소리를 내면서 대선 패배 이후 강경해진 민주당 내 기류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 이날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초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건상정권, 의사진행권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한 일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시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원안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의장이 제시한 것이 '입법권 제한'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김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에 나선 후보들을 향해 검찰개혁 법안 처리 관련 국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모양새다.

중진 의원들도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 합리적 온건파로 불리는 김진표 의원도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돼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다선,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국회 규정에 맞춘 민주당의 사보임에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인 김 의원이 호응한 셈이다.

강경파의 영향력 확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의원실마다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와 전화가 쇄도한 일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5. [email protected]

마찬가지로 '처럼회' 소속 초선 최강욱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해 4인 후보 안에 들기도 했다. 당시 재적 의원(172석)의 10%인 17표 이상을 강경파가 여유있게 확보한 것이다.

지난해 박병석 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을 때도 '처럼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새벽 페이스북에 박 의장을 겨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을 올리는 일도 있었지만, 당내 경고로 끝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국회의장에 당선된 후 당적을 갖지 않는 공평무사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민주당을 위한 의장'이 되겠다고 하면 탈당을 뭐하러 하느냐"며 "위장 탈당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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