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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北 제재 회피 대응 노력 강화"…동아태 목표서는 빠져

등록 2022.05.17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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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예산 보고서 공개

지난해 이어 경제 지원 없어

[워싱턴=AP/뉴시스]지난 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에서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와 만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04.

[워싱턴=AP/뉴시스]지난 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 국무부에서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와 만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04.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대외 활동 예산안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 증대'를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올해 동아태 지역 목표에서 북한 문제는 빠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604억달러(약 77조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대외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은 주로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예산 설명에 언급됐다.

보고서는 국제위협감소(GTR)와 수출통제·국경보안(EXBS), 비확산군축기금(NDF) 프로그램 등에 2억5921만달러를 책정하면서 위협 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적했다.

특히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에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자금줄의 흐름을 저지하는 노력으로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용 방지를 위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이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의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회계연도에 8480만달러가 책정된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의 역량을 증강한다고도 소개하면서 "무기화가 가능한 생화학 작용제와 핵물질, 첨단 재래식 무기, 관련 지식과 장비, 기술"을 구체적 위협 요소로 적시했다.

이번 미 국무부 타당성 보고서는 또 비확산군축기금(NDF) 예산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거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은 미국 의회의 방침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또한 동아태 지역에 대한 '외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11억5000만달러(약 1조4777억원)를 책정하면서 주요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 확대 등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같은 보고서에서 동아태 역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 증대"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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