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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들 "산불피해 지원 턱없이 부족…확 늘려야"

등록 2022.05.17 15:26:06수정 2022.05.17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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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지원금 기준 상향·산불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세종=뉴시스]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산불 피해 지원은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지원 특산품이 재난 피해 보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적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크다"며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은 ▲구호금 기준 대폭 상향 ▲산불 피해 송이 농가 지원을 위한 보상 근거 신설 ▲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및 산불 진화대원 확충 ▲'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인 213시간 동안 지속됐다.

산불 피해 면적은 2만523ha로 198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피해 액수로는 2261억원이다.

시·군 단위의 단일 발화 산불 면적으로는 울진이 1만4140ha로 역대 1위를 새로 썼다. 종전 1위는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 삼척 1만3343ha였다.

특히 전국 송이 생산 최대 주산지인 울진과 삼척 일대의 산림 2만523ha가 불에 타 훼손됐다.

지난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포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70억원을 투입해 산불 피해를 복구 중이다. 국민이 모은 성금 748억원 중 일부도 주택 피해 이재민의 피해 복구에 썼다. 

정부가 지원하는 구호금은 주택 전파 시 1600만원, 반파 시에는 800만원이다. 세입자라면 600만원을 준다.19가지의 세제·행정·금융·의료상 혜택도 지원한다.

다만 송이 농가는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가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으면 종묘·비료 대금을 주지만, 송이는 자생하기 때문에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

협의회는 시·군·구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분권과 정부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강원 동해시 산불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이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강원 동해시 산불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이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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