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 하루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자본시장 교란사범 본격 수사해 엄단"

인력 늘리고 유관기관 지원 기능 강화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건 직접 수사"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이 18일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설치돼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남부지검의 설명이다.

남부지검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 및 조직을 재편하여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들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세부 및 수사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

수사지원과장, 수사지원팀장 및 수사관 역시 과거 합동수사단, 금조부, 수사협력단, 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 등으로 채워진다. 외부기관 파견직원 및 특사경 중에도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다.

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직접수사하게 된다.

남부지검은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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