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 IPEF 가입, 중국 배척 아냐…한중FTA 후속 협정 준비"

"IPEF, 새로운 통상 이슈 중심의 경제통상협력체"

"강대국 간 적대적 디커플링 아냐…8개국 가입"

"주도적 역할 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 실현할 것"

"다음주 초 일본 화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참여"

"199개 공급망 품목 중 많은 품목이 중국과 거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8일 IPEF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배척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어 IPEF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1차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열린 시장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산업 구조는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첨단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각자 따로 경쟁하는 것보다 아이템에 맞춰 기술개발, 투자, 시장개척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시작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이나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감 품목을 설정해 모니터링 중인데, 그중 많은 품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라며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김 1차장은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장 개방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IPEF 가입 확정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8개 국가다. 다음주 초 일본 화상회의 진행 시 윤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 표준화 인프라 규범 구축, 핵심 품목 공동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8개 이외에 추가적으로 1~2개 국가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1차장은 IPEF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는 군사·정치·안보 생각했을 때 FTA 무시하고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IPEF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으로 이런 (경제 보복 등)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중국, 미국과 어떤 의제 등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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