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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동훈 임명이 협치 파괴?…한덕수 인준 부결 핑계"

등록 2022.05.19 09:21:04수정 2022.05.19 10: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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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능력·전문성 결격 사유 못 찾아"

"尹, 한덕수 임명 부결 시 정호영 임명 가능성"

한동훈 검찰 인사에 "비정상화의 정상화" 평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 앞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2022.05.17.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4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 앞에 헌화·분향하고 있다.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협치 파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일(20일)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결할 핑곗거리를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 임명을 '협치 파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 공세 때문"이라며 "능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법무장관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 능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혀 입증을 못했다. 30일 동안 후보자 결격 사유를 찾지 못 했다"며 "이모 교수나 한국3M 등으로 한 장관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임명을 야당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 장관을 임명했으니 '우리도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킨다'고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정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으실 거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된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다는 프레임 때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팩트는 없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혹만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낙마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 없이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느냐'는 민주당을 향해선 "조국 수사 때는 이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다"며 "정 후보자는 스펙 쌓거나 입학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했거나 불법 사항이 전혀 없었다. 의혹만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8.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8. [email protected]

박 대변인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진행된 첫 인사에 대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검찰 인사를 완전히 흔들어놨다. 어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시키고 몇 번씩이나 좌천시킨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장관"이라며 "이런 인사를 정상화하려고 하니 지금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에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면 당연히 기재부 출신 공무원을 많이 데리고 갈 것이다. 자기와 손발을 많이 맞춰왔고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 때 함께 일했던 비서진들, 행정관들 많이 데려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사가 3명이고 검찰 수사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3명, 총 6명"이라며 "법률비서관, 공직비서관 등 검사 출신이 해야 할 일은 전문성이 있는 일이다.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 비위 등 논란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선 "본인이 해명한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해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못한다 하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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