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한동훈에 "핸드폰 비번 풀어라"…韓 "이재명도 비슷한 일했다"
한동훈 "부당수사 당사자…기본권 무력화되면 안 돼"
김한정 "'검찰공화국'에 법무장관 반대있는 것" 버럭
5·18 막말 장성민 겨냥 "공직 후보 자격 있느냐" 질의
한 장관 "5·18 민주주의 상징…말씀드리지 못해" 우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5.19. [email protected]
설전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자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이후부터 이어졌다.
김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비공개하고 휴대전화를 파괴하고 비밀번호를 풀어봐라, 감추고 이런 것을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저 뿐만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화를 내며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이란 단어가 쓰이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회 협치를 방해를 하고 있다"며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쏘아댔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불편한 관계를 겨냥하듯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면 범죄자를 못 잡는다, 다 놓친다, 국회에서 야반도주를 도와주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13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청장에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력 용의자가 유력 증거가 될 수 있고 수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비밀번호 공개에 협조하지 않을 때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나"라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기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2020년 3월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근 전 채널A 기자는 무죄를, 한 장관도 지난달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7월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찰의 소환조사 출석을 거듭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설' 등을 거론했던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겨냥해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나"라고 한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이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돌려 말하자 김 의원은 "질문에 머리 좋게 유명하신 분이 돌려 이야기하지 말라"며 "5·18이 폭동이라고 한 번이나 반복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하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공직 후보의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포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