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행동 초읽기…실무접촉 제의에 도발로 응답할듯

北핵실험 준비 마무리…실행 기정사실화

방역 비상 속에도 北무력 도발 강행 전망

협력 추진엔 부담…우회 지원 가능성 등도

도발 대비 공조 강화…우선 ICBM 쪽 무게

[평양=AP/뉴시스] 지난 17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18.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의 군사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관한 우리 측 실무접촉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군사 행동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한미 당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러 경로로 핵, 미사일 도발 소지를 언급하면서 실행 소지를 높게 점치는 모습이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단행했으며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실행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결정만 남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거의 준비 완료 단계"라며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은 경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방역 상황을 무력 도발 일정을 지연 또는 중단시킬 결정적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방역 사태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를 무마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내부 결속, 대외 위상 과시 목적으로 강경 행동에 나설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실행할 경우, 우리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협력 추진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무접촉 제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협력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게 될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우리 측은 대북 인도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종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방역 지원 시도가 민간과 국제기구 등 일종의 우회로를 통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 도발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주변 정세 국면은 강대 강으로 본격 전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우선 한미는 공조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고려도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우리 측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NSC 상임위 회의에선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한 상황 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또는 둘 모두가 (바이든) 대통령 순방 전이나 후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 중"이란 언급이 있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임박한 행동은 핵실험 재개보단 ICBM 발사 도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ICBM 발사는 핵실험과는 달리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이 용인하는 범주의 도발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했다"고 봤다. 국정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징후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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