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PEF 가입 '中 반발' 지적에…"역내 경제협력 공고히할 것"(종합)

등록 2022.05.19 14:56:46

"중국 등이 참여하는 RCEP도 활성화할 것"

"특정국 견제 아냐…中과 협력채널 가동 중"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에 낸 질의답변 자료에서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IPEF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라며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역내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IPEF 가입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계기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IPEF 가입은 중국 주도의 RCEP 등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국의 IPEF 가입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진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IPEF 가입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공고히 하고 있어서, (IPEF 가입에 대해) 특정국가를 견제하거나 특정국가에서 반발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전히 중국과 협력이 중요하고, 중국과 다양한 협력채널도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경제동맹이냐, 아니냐 양자택일로 보는 것은 과거 군사동맹 같은 협력체나 기구에 대한 접근법을 경제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는 것 같아서 적절치 않다"며 "IPEF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참여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군사동맹 같은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