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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에…"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부터"

등록 2022.05.19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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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시세조정 가담 정황 뚜렷한데 무혐의 처분"

'尹사단 배치' 檢인사도 비판…박주민 "노골적 졸속 인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것과 관련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융, 증권범죄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라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정희도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며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합수단의 1호 사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검찰 주요 보직에 배치한 데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인 졸속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입만 열면 강조하던 법과 원칙도, 공정과 상식도 무너졌다"며 "긴급하지도 않은, 그리고 규모도 큰 인사를 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도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법무부 예규에 규정된 인사, 재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담당관이던 임은정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발령냈는데, 사실상 좌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 도대체 어디가 '국민을 위한 인사'냐"라며 "한동훈 장관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인사 아니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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