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巨野 발목잡기' 프레임 내세워 압승 노려

한덕수 인준 표결, 추경 등 민주당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 선점

민주당이 거부하기 힘든 의제 국정 중심에 띄워 여론전 압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마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의 압승 전략으로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강화하며 여론전을 통해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코로나 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을 맞닥뜨리고 있다. 정권출범 초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라는 점이 대야(對野)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수면에선 압도적 차이로 우위를 점할 순 없더라도 거대 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제들을 들이밀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 여론전을 통해 '발목잡기' 프레임을 부각시켜 압박이 용이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여야 간 협상에서 진통을 겪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의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꽃놀이패를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일 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여당으로서는 내각 구성의 사실상 마지막 단추가 완성된 셈이어서 국정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5.16. [email protected]

반대로 민주당이 총리 인준 자체를 거부하고 투표를 보이콧했거나 거대 의석수의 힘을 내세워 강제로 부결시켰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던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민주당이 특별한 부적격 사유 없이 명분없는 반대로 일관했다는,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 격론 끝에 부결에서 가결로 입장이 급선회한 것도 중도층의 민심 이반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발목잡기 프레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는 점이 야당 입장에선 유권자 표를 의식한 것으로 내심 불만일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국정현안'이라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민주당이 추경안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총 36조4000억원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47조2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53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를 놓고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추경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과의 추경 협상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생을 볼모로 한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대응할 공산이 커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당정이 총동원돼 보수정권으로는 유례 없는 집단 참배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점, 추경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며 협치 메시지를 선점한 것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연이어 정국 중심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정부·여당 쪽으로 국정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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