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EU회의 참석...'검찰 독립성' 강조

황철규 협회장, EU 검찰총장 회의 참석

"국제공조 위해 각국 檢 독립성 필요해"

러시아 '우크라 침공 규탄' 선언 채택도

[서울=뉴시스]황철규(가운데) 국제검사협회(IAP) 협회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13차 유럽연합(EU) 회원국 검찰총장 등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회의에 참석해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22. (사진=국제검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협회장이 검사의 독립성이 전세계적으로 균일하게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협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13차 유럽연합(EU) 회원국 검찰총장 등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회의는 지난 2008년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해 이른바 '나달(NADAL) 네트워크회의'로 불린다.

이번에는 EU 소속뿐 아니라 영국 등 회원국이 아닌 유럽 나라의 검찰총장, 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등 40여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럽검찰청(EPPO)의 국제공조 활성화와 나달 네트워크회의의 조직·운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PPO는 지난해 6월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는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최근 파라과이에서 검사가 마피아조직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을 두고 우려와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황 협회장은 이번 회의의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EPPO는 이제까지 활동한 국제형사공조기구들과는 다른 형태로 전세계 검찰이 향후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협회장은 회의 주최국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프뢰흐 검찰총장과의 회담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에서도 검찰개혁을 두고 검사 등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의견이 대립한다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오는 2023년까지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이 밖에 황 협회장은 전세계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공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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