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취임…"'수사·기소 분리' 그릇된 관념"(종합)

새 수장 송경호, 취임사서 '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우려"

"검수완박, 불협화음 일고 자존감 떨어져"

"공정 내부 인사스스템...다양한 요구 경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박현준 기자 = 23일 취임한 송경호(52·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같은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지금이 바로 우리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특히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 내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의 오랜 저력을 발휘하자.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가슴을 열고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내부 인사시스템 운용, 건전한 교류 활동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는 "국민 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형사 법집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지검장의 '공정' 발언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취임 일성과도 비슷하다. 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하게 된 송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이후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2019년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한 장관의 첫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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