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서구,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7건 선정 등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부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주민 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최우수상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이 선정됐다. 시술 대상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술 주기가 맞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공무원 분야 최우수상은 '지금 당장 임대 대항력 생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 대항력의 효력을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 생기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그동안 주민 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나, 세입자가 주민등록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법인 차량 할부 구매 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학대피해 아동 주민등록 등·초본 제한 원스톱 신청'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 색상 변경',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조건 완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이 뽑혔다.

서구는 선정자에 대해 6월 정례 회의에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회의에서 보완한 뒤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

◇서구, '광주리(RE) 장터' 참여 업체 모집

광주 서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제6회 광주리(RE) 장터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대상은 광주시에 위치한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판매업체 20곳이다.

이번에 6회째를 맞는 광주리(RE) 장터는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익 목적의 장터다. 서구청과 광주신세계백화점,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는 지난 2019년  업무 협약을 맺고 장터를 열었다.

오는 10월 중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22 광주국화전시회'와 연계해 제7회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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