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기준 밝혀라"

"尹정부, 특활비 유난히 관대…미래 불행 대비인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가석방 기준이 무엇인지, 특활비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써도 상관 없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에 유난히 관대한 건 아닌지 의아하다"며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기간 147억 특수활동비 전횡 혐의를 기각했고, 당시 특활비를 관리하던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을 성비위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에 특활비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의 불행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남재준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전직 국정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은 이병호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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