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공공임대주택, 가구당 月 30만원 임대료 절감 효과"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국토연구원이 23일 오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토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구당 임대료 절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날 오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센터 설립 이후 수행된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효과와 성과제고 방안 ▲미래주거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전략' 등 주요 연구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이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이에 따른 주거위기가구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주거위기 발생의 비정형성과 결혼·건강·돌봄·직업·수입·자녀 등 요인의 중첩성을 주요 특징으로 분석하고, 주거정책의 안전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응전략으로는 긴급대응-회복전략 및 서비스 연계-상시체계 강화의 3단계 중층 안전망을 제안했다.

강미나 선임연구원은 주거복지 중 핵심정책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는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와 RIR(연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하락효과가 크다는 결과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은 주거비 절감이 가구의 소비지출로 전환돼 지역경제에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춘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 등 요인 변화를 근거로 2040년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지역기반 주거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정립했다. 기존의 중앙정부 및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혹은 가구 특성에 맞는 수요 대응형 주거정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프로그램에 1인가구, 고령가구 등 다양한 가구구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비혈연·동거인·외국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전후 메가 트렌드와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 공간', '교육·문화 등 서비스의 소비공간' 순이다. 미래에는 '주거·업무 등 복합적 기능의 공간' 다음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익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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