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크라 무기 지원, 한미정상회담 최종 조율서 제외 관측

공동성명 실무 협의, 살상 무기 지원 논의

한국 정부 입장 반영해 최종안서 빠진 듯

[평택=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러시아에 침공 당한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제외되는 대신 러시아에 대한 규탄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 회담 실무진은 당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국의 기여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살상 무기 지원 관련 내용을 공동 성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회담 직후 설명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나타난 바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측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서도 이에 앞서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경제지원, 군수지원도 있고, 유럽 상당국은 무기 지원을 하는 등 몇 가지 레벨이 있다"며 "우리는 일차적으로 경제지원, 군수지원에 집중해 수위를 높여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야기가 됐다"는 대목은 살상 무기 지원 문제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 악화를 우려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이를 고려해 공동 성명 조율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평택=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러시아는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북한과 한층 더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이 같은 논의 끝에 살상 무기 지원이 빠진 대신 러시아 규탄 발언 수위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 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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