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김선철 대표 "둔촌주공 사태, 정비사업 고질적 문제"

전문성 부족한 조합이 특정 시공사에 기대 문제 발생

신탁사 민간과 공공사이 중간 역할…공공성·수익 조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2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과 전망' 종합토론에서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부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부문 대표는 25일 "둔촌주공아파트 사태는 우리나라 정비사업의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특정 시공사에 기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간 방식의 문제점은 자금조달과 비전문성을 꼽을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와 공사비 증액 문제와는 별개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신탁사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공적인 입장과 민간의 재산권 확보 등 충돌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에 기여하면서도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탁사의 적극적인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가운데 알파(α)를 만들기 위해선 공공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신탁사가 민간과 공공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신탁사를 통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둔촌주공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사업 80%에 가까운 사업추진동의서를 받더라도, 주택법에 의해  토지사용승낙률 95%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도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처분신탁상품을 활용해 막대한 사업비 투입 이전에 토지소유권 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원활한 주택공급에 의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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